Ⅰ.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개요

1. 추진배경 및 목적
2. 관련법령 및 규정
3. 그 간의 추진 경위
4. 추진 체계 및 구성
5.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
6. 용어의 정의

Ⅱ.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운영·관리

1.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
2.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, 부착면제 및 부착유예
3. 자동측정자료의 구성 및 신뢰성 시험
4.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행정자료 활용
5. 자동전송배출시설에 대한 특례
6. 기술검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Ⅲ. 굴뚝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·관리

1. 자동측정기기의 선정 및 부착 시 고려사항
2.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방법
3. 자동측정시스템의 운영·관리
4. 개선계획서 제출 및 자가측정

Ⅳ. 대기 배출부과금 업무처리

1. 대기 배출부과금의 개요
2.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
3.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
4. 배출부과금 관련 행정업무의 처리
5. 배출부과금 내역 확인

Ⅴ. 벌칙·행정처분 기준 및 위임업무

1. 벌칙
2. 행정처분
3. 굴뚝 원격감시체계 운영·관리업무의 위임 및 보고

Ⅵ. 질의·회신사례

Ⅶ. 부록

1. 대기환경보전법
2.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
3.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4. 2021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2년도 부과금(과징금) 산정지수
5.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웹시스템의 활용
6. 각종 서식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