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

PART 01 — 배출시설(공장) 소음‧진동

• 1-1 배출허용기준과 규제기준 대상
• 1-2 소음 방지시설 설치
• 1-3 소음‧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적용 대상
• 1-4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
• 1-5 소음‧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
• 1-6 용도지역 변경 시 소음기준의 유예
• 1-7 자동포장기 소음‧진동배출시설 신고 대상 여부
• 1-8 공장 내 에어컨 실외기 소음배출시설 해당 여부
• 1-9 규모 미만 소음‧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여부
• 1-10 소음배출시설 동력산정
• 1-11 금속재생업장 소음배출시설 대상 여부
• 1-12 공사장 소음배출시설 대상 여부
• 1-13 소음‧진동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여부
• 1-14 소음‧진동배출시설 추가 설치 시 변경신고
• 1-15 소음‧진동배출시설 권리‧의무 승계
• 1-16 소음‧진동배출시설 신고주체
• 1-17 소음‧진동 환경기술인 자격기준
• 1-18 소음‧진동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
• 1-19 환경기술인 공동 선임 가능 여부
• 1-20 배출허용기준 측정 시 충격음 보정
• 1-21 소음‧진동배출시설 측정지점
• 1-22 공장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적용
• 1-23 소음‧진동배출시설 소음도 평가방법
• 1-24 소음‧진동배출시설 소음도 측정방법
• 1-25 소음‧진동배출시설 소음 측정 주체
• 1-26 개선명령 기간 중 행정처분
• 1-27 무허가 소음‧진동배출시설의 폐쇄명령
• 1-28 준공업지역 내 배출시설에 대한 적용기준
• 1-29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측정 범위
• 1-30 행정처분 시 개선명령 이행 판단 기준
• 1-31 소음‧진동배출시설 동력 산정방법

PART 02 — 생활소음‧진동

2-1 공사장

• 2-1-1 환경정책기본법과 「소음‧진동관리법」 기준 적용
• 2-1-2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 규제 가능 여부
• 2-1-3 미철거세대 생활소음 준수의무 여부
• 2-1-4 특정장비 외 장비 사용 시 보정치 적용
• 2-1-5 보정치 적용 가능 여부
• 2-1-6 공사장 소음지속시간 규정 여부
• 2-1-7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
• 2-1-8 장비 사용일수의 의미
• 2-1-9 특정공사 변경신고 대상 여부
• 2-1-10 소음규제기준 대상지역 구분
• 2-1-11 생활소음 측정 및 처분 권한자
• 2-1-12 「소음‧진동관리법」상 보호대상
• 2-1-13 지방도 발파소음 기준
• 2-1-14 행정처분 대상자
• 2-1-15 방음벽 설치
• 2-1-16 소음‧진동 단속 시 민원인 신고 여부
• 2-1-17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및 측정방법
• 2-1-18 소음측정 시 관계자 입회 관련
• 2-1-19 「소음‧진동관리법」 제3조 상시측정 의미
• 2-1-20 개선명령 기간
• 2-1-21 레미콘 트럭 소음기준 적용
• 2-1-22 소음측정기기 설치 조례 가능 여부
• 2-1-23 공휴일 발파 시 생활소음 기준
• 2-1-24 과태료·행정처분 대상 업체
• 2-1-25 「소음‧진동관리법」 적용 가능 여부
• 2-1-26 특정공사 사전신고 질의
• 2-1-27 특정장비 사전신고 대상 기계·장비 보정치
• 2-1-28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보정치 적용
• 2-1-29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여부
• 2-1-30 대상소음도 산정방법
• 2-1-31 발파소음 측정방법 및 규제기준
• 2-1-32 소음 측정지점
• 2-1-33 복도형 아파트 소음 측정위치
• 2-1-34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작업시간
• 2-1-35 특정장비 추가 사용 시 변경신고 여부
• 2-1-36 특정공사 변경신고 수리 기간
• 2-1-37 공사장 내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
• 2-1-38 공사장 측정 가능 여부
• 2-1-39 공사장 소음 규제 및 행정처분
• 2-1-40 규제대상 소음원 사용금지 명령
• 2-1-41 특정공사 기계·장비 사용금지 처분
• 2-1-42 특정공사 기계·장비 소음도 보정
• 2-1-43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
• 2-1-44 공사장 부지 밖 공사차량 소음
• 2-1-45 특정공사 기계·장비 사용시간 보정
• 2-1-46 동일 공사장 시공사 변경 시 처분
• 2-1-47 공사장 소음 측정지점 선정
• 2-1-48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 규제

2-2 사업장

• 2-2-1 사업장 범위
• 2-2-2 생활소음규제 여부(다시마 건조기)
• 2-2-3 생활소음규제 여부(가정 내 목재가공)
• 2-2-4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
• 2-2-5 주류 상하차 소음
• 2-2-6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
• 2-2-7 조정경기장 모터보트
• 2-2-8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
• 2-2-9 유치원
• 2-2-10 산단
• 2-2-11 변전소
• 2-2-12 농지·과수원 민원인의 소음측정
• 2-2-13 사업장 내 불법점유 민원인
• 2-2-14 측정 시 사업관계자 입회
• 2-2-15 아파트형 공장 실외기
• 2-2-16 주상복합 식당 실외기
• 2-2-17 동일 건물 사업장 실외기
• 2-2-18 소음 초과 시 조치

2-3 확성기

• 2-3-1 옥외스피커
• 2-3-2 시위 확성기
• 2-3-3 목탁소리
• 2-3-4 확성기 기준 및 측정
• 2-3-5 적용 가능 여부
• 2-3-6 후보자 연설·홍보용 확성기
• 2-3-7 확성기 소음 신고
• 2-3-8 버스킹 소음
• 2-3-9 집회 확성기 소음 규제

2-4 동일 건물 내 소음

• 2-4-1 동일 건물 사업장 소음 규제
• 2-4-2 동일 건물 리모델링 공사 소음
• 2-4-3 동일 건물 소음‧진동 규제 여부(볼링장)

PART 03 — 교통소음‧진동

3-1 도로소음·진동

• 3-1-1 방음벽 설치 의무
• 3-1-2 환경영향평가 기준 법령
• 3-1-3 교통소음·진동 관리지역 시설 설치
• 3-1-4 버스정류장 규제기준 적용
• 3-1-5 이동차량 소음피해 대책
• 3-1-6 이동차량 확성기 소음 처벌
• 3-1-7 차량 경적 규제
• 3-1-8 응급차량 소음
• 3-1-9 아파트 교통소음 측정

3-2 철도소음·진동

• 3-2-1 철도소음 측정지점 및 합성소음 기준
• 3-2-2 정거장 정의 및 적용기준
• 3-2-3 공동주택 철도소음 측정위치
• 3-2-4 철도소음도 측정
• 3-2-5 배경소음 보정
• 3-2-6 철도소음·진동 피해 방지
• 3-2-7 철도 장비작업 소음

PART 04 — 항공기소음

• 4-1 공사장 소음 측정 시 헬기소음
• 4-2 악천후 시 항공기소음 처리
• 4-3 항공기소음 측정방법 및 기종
• 4-4 사업장 항공기소음 규제 가능 여부

PART 05 — 행정처분

• 5-1 소음‧진동 중지명령
• 5-2 생활소음 위반 개선명령 기간
• 5-3 민원인 측정 소음도의 처분 가능 여부
• 5-4 대행기관 측정 시 공무원 입회
• 5-5 측정 시 담당공무원 입회
• 5-6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
• 5-7 사전통지 기간 중 민원 발생
• 5-8 ‘행정처분은 5일 이내 명하여야 한다’ 의미
• 5-9 행정처분 차수 적용(1)
• 5-10 행정처분 차수 적용(2)
• 5-11 행정처분 차수 적용(3)
• 5-12 시공사 변경 시 처분 승계
• 5-13 배경소음·측정소음별 처분 대상
• 5-14 명령 위반 시 조치

PART 06 — 층간소음

• 6-1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
• 6-2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
• 6-3 층간소음 피해 법적 조치
• 6-4 에어컨 실외기 소음
• 6-5 화장실 소음 규제
• 6-6 사람 목소리 층간소음 여부
• 6-7 공용시설 층간소음
• 6-8 리모델링 층간소음
• 6-9 체육전용시설 층간소음

PART 07 — 기타

• 7-1 군부대 사격소음
• 7-2 개 짖는 소리
• 7-3 공원 축구장 소음
• 7-4 공원 농구시설 소음
• 7-5 정온시설 및 규제기준
• 7-6 수상레저 소음 조치
• 7-7 지역구분(도로변)
• 7-8 주차장 경보장치
• 7-9 기도원 실외기·배기후드
• 7-10 사람 대화소리 규제
• 7-11 주차장 환기시설 소음
• 7-12 2층 이상 건물 생활소음 측정위치
• 7-13 공원 편의·운동시설 규제
• 7-14 교회 놀이터 소음
• 7-15 혼재 용도지역 기준